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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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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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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재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1031 판결
[손해배상][집33(3)민,64;공1985.11.15.(764),14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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